국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나 한국당 반대로 난항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2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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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정의-평화, '8월 처리'에 한 목소리...19명 중 10명 확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표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한 목소리로 ‘8월 처리’ 강행에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22일 오전 예정된 정개특위 1소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 등이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간신히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자초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이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30일 이전 표결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을) 매듭 짓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게 (당내 다수)의견이었다"며 ‘8월 처리’를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기싸움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당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개특위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도 행동을 통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Δ한국당 7명 Δ바른미래당 2명 Δ정의당 1명 Δ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로 표결 시 과반인 10명 찬성이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해도 선거제 개헌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물밑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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