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나경원-이수진 모두 도마 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9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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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문제...이, ‘가짜 피해자’ 논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성 판사 출신 선후배 사이의 대결로 관심을 끌던 서울 동작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배우자 문제, 가짜피해자 문제 등으로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는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직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던 정모 씨의 무고·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배우자가 최근 모 지상파 방송에 언급되면서 이목을 모았다. 


해당사건이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기소가 이뤄지면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나 후보자 배우자가 정 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 이후 재심청구가 이뤄진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재심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동안에는 공판을 열지 않았다. 


특히 2012년 9월말 기각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도 나 후보자 배우자는 공판을 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됐는데 이에 대해 윤 총장 장모와 분쟁 중인 정씨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정씨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내게) 무죄를 주자니 원망을 들을 것 같아 (공판을 열지 않고) 놔두고 그냥 떠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수진후보를 겨냥해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는 통합당 공세도 녹록치 않다.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일련의 증거들은 이 후보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도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오히려 그 코드에 줄 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설득과정을 연결해 준 인사라는 법원 진술을 들어 "진술대로라면 양승태 체제에 같이 동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4월 이수진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인이 '부당전보' 당했으니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당하다는 것은 그저 본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원흉은 이 후보자를 피해자로 소개하며 전략공천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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