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사퇴 등 논의 없었다” 일축...사실상 버티기 돌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교체설을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두관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교체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윤 총장의)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면서 ‘윤 총장 징계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전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추장관의 교체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의원은 "(추 장관이) 귀책사유가 있어 물러나는 게 아니다"라며 "1단계 검찰개혁을 완수한 성과를 가지고 장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라고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동반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법무부가 전날 추 장관이 대통령 면담 때 사퇴논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고 오전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 사병 측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 5000여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 측)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등의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쓰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SBS 방송에서 "(당시 제보가) 국민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기에 보호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 의원의 해당 발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와 같은 고소인 진술의 진실성 등을 이미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한 이후여서 진실을 알고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또 이 기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방송에서 A씨를 가리켜 “자기 부대 지휘관 얼굴도 모르는 ‘철부지’” 등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은 당시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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