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K-탐정단’, ‘암행어사가 지녔던 눈과 귀 오늘에 되살리겠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02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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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탐정협회 등 친목성 단체와는 개념이 다른 ‘전문탐정조직’ 이달 10일 출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암행어사가 지녔던 눈과 귀(불의에 눈감거나 귀막지 않는 문제의식) 오늘에 되살리겠다’. 이는 ‘K-탐정단’이 향후 어떤 방향의 탐정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창단 취지이자 목표이다.

탐정 학술’의 메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25여년 동안 체험한 정보업무와 10여년 간의 탐정(업) 관련 이론과 실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7층에서 탐정(업)의 유용성을 시민들에게 실증적(實證的)으로 제시할 ‘K-탐정단(k-탐정사무소)’을 공식 발족한다(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및 전국적 수해 상항 등을 감안하여 현판식 등 행사는 생략).

이번에 발족되는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축적한 탐정(업) 관련 다양한 학술과 노하우가 실무에 체계적으로 전수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로 출발(단장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잠정 겸임)하여 ‘탐정(업)의 유용성과 그 진가(眞價)’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문제 발굴)에서부터 정보 분석, 고발이나 문제 제기(언론 제보) 등 일련의 과정을 ‘신선하게’ 시현해 보이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기존의 탐정(민간조사) 관련 협회 등 친목성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전문탐정조직’으로 ‘이것이 탐정이다!’라는 유용성 시범과 함께 ‘탐정(업)이 왜 이제 생겼느냐!’는 탐정(업) 긍정론을 확산 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출범과 그 역할은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한국형 탐정(업)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구성은 ‘비영리 시범 활동(탐정 기획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할 중앙본부’에는 탐정학술과 법리에 높은 식견을 지닌 ‘리더그룹(’실질과 능률‘에 부합하는 자문위원 12인)’을 두고, 시·도·시·군·구 단위에는 ‘중앙본부와 연대하는 비영리 사업과 자체 독립적인 영업을 병행할 지방사무소(워킹그룹)’를 8월 10일까지 1차(20개 지역)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배출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탐문학술지도사 등 우수한 자원이 K-탐정단의 지방사무소장 또는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대한민국의 탐정업을 안착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탐정업 관련 타 자격증 소유자 또는 다른 협회 소속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K-탐정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이로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걸고 광고나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 또는 용인한다는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지만 탐정업무는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서비스품질 향상 등을 도모할 ‘법제화’, 즉 (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하겠다.

금번 국내 최초로 탐정단(K-탐정단)을 창설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업 직업화와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 학술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45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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