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소신투표 징계, 과연 정상인가...선거법 망가뜨린 책임져야” 재심청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3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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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개인문제 아닌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헌법조항과 배치될 수 있어"
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김영국 "징계타당...계속 충돌하면 무소속 활동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3일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이해찬 대표가 "가장 낮은 징계"라며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당론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면서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날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 재심 청구에 나선 그는 재심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는 금 전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 114조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마 이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과 관련 "적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공수처 찬성 당론은)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에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며 당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김의원은 "충분히 토론해서 당론이 결정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면서 "당헌에 일반당원의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되어선 그 근거가 조금 모호한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원도 결국 당원의 신분이기에 (당론을 따르지 않는 당원 징계와 같은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분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고 밝혀, 사실상 탈당을 권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초래한 김의원은 "만약 강제당론을 정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개인 소신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국회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금 전 의원 징계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켜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패스트트랙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당원이 '해당행위'라며 제기한 징계청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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