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헛발질했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0 1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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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검증한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자, “추미애가 또 헛발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번째 헛발질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네이버 댓글 등에 붙는 ‘공감수’ 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의 말만 믿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드러나고 말았다.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김경수)가 형을 받는 데 크게 공로한 분이 두 명 있다”며 “한 명은 방송까지 동원해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씨, 다른 한 분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적은 것은 이런 연유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에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2일 방송에서는 매크로 조작 시연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어떨 때는 경제적 이익, 어떨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실재하지 않는 여론을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가공하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다. 여론조작. 이건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해 1월 31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포털사이트에)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 4월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들과 연결된 친문 핵심 인사가 김 지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추 장관의 고발이 같은 편만 잡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정치권 안팎에선 ‘헛발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 헛발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특활비 84억 원도 정치자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이에 맞장구치면서 직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이 특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무근이었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측근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꺼내든 특활비 카드가 오히려 자신의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으로 향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야당 의원들은 이제 대검 특활비를 들여다봤으니,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검증해야 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181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며 현 정권을 정조준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2021년 예산안에 '깜깜이 예산'이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통제할 수 없는 혈세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류성걸 의원은 "올해 특활비 규모가 청와대는 181억 원이며 전체 1조 원에 이른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경찰·국정원 등 관련 기관 모두를 검증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의 ‘대검 특활비 조사’라는 칼날이 자신은 물론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정부의 특활비를 겨누게 되었다는 점에서 ‘헛발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풍문만 믿고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는 추미애 장관의 못된 습성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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