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이은 ‘윤석열' 공세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작심경고까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2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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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 어겨...해임건의-탄핵소추 검토 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날선 공세가 급기야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작심 경고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카드를 놓고 벼루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 


반면 추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던 미래통합당은 2일 추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법률자문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고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협의해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장관은 같은 급인 검찰총장을 향해 명령의 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검사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검언 유착과 관련해 장관의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기자가) 분명히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건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그 지휘에 따르라’고 지시한 공문을 내려놓고 그후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석열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며 3일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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