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순실 특검팀’ 규모 1.5배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22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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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당 인사 보호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공수처법 설치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오전 2016년 당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 '최순실 특검팀' 규모에 1.5배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 발의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시간 끌기”라며 이를 반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특검보를 임명토록 했다. 또한 특검은 6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기간은 임명 뒤 20일 준비, 70일 이내 수사로 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1회에 한 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국회-대통령'을 거쳐 임명된다. 우선 변협 추천으로 명단에 오른 특검 후보자 4명을 국회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대통령에 서면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특검에 임명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걸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춰야 할 게 많구나, 권력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이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특검주장을 중단하고, 상시특검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옥중서신과 관련해 "한마디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 폭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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