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비례용 정당 후보등록 무효화 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3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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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의 후보 공천에 공공연히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정의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한 시민단체도 황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모(母)정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명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교체를 감행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당대표 추대,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특정 인사의 공천을 요구한 사실도 폭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22일 “압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결과가 없었는데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국당 공관위가 정당한 절차를 걸쳐 만든 비례대표 명단이 바뀌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주장은 되레 ‘자승자박’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명단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미래한국당의 경우 그 명단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상 황 대표의 행위는 선거 개입으로 수사 및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8조, 특정 후보자의 지지, 추천, 반대를 강요하는 등 선거 자유의 방해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237조 역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역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더시민은 이날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포함한 후보 명단 작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후보 검증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공천개입’ 의사를 밝힌 셈이다.


또, 양당 모두 소속 의원들을 탈당시켜 비례용 위성정당에 입당시키는 ‘현역 파견’ 행태 역시 정당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당법 제42조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23일 현재 자당 의원 10명을 미래한국당에 입당시켰으며, 민주당 역시 현역의원 파견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황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가도록 제안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물론 전례 없던 선거제도 안에서 법 저촉 여부를 단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비례용 위성정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 질 경우, 양당이 도둑질해 간 비례의석은 당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목적에 맞게 민생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게 정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막장극의 판을 깔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등록을 전면 무효화해야한다. 그래야 추후 비례용 위성정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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