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몰아내기’ 안간힘 쓰는 민주당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27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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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기괴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으며,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윤 총장에게 “직을 내려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급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며 ‘해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을 향해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행위는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참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그에게 출마를 제안한 일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이듬해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 검사'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작년 6월엔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다. 


그런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강골 검사’가 ‘정치 검사’로 낙인찍히고, 사퇴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의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 수사를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규정한 대목에선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윤 총장이 ‘공수처 출범’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검찰이 집단으로 공수처 출범 반대를 외친다고 해서 공수처가 저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정치권의 몫이지 검찰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국민은 여권이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서 여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도 없다.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셈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모습, 특히 추미애 장관을 보면 ‘강직한’ 윤 총장을 몰아내고 ‘충직한’ 측근을 내세워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은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라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정말 기괴한 일이다. 만에 하나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목적이 현 정권을 지키는 ‘강아지 같은 검찰 만들기’라면,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열정을 거두고, 검찰개혁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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