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여당 의원들, 윤석열 ‘몰아내기’에 '일심단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27 11:51: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두관 “사퇴하라”...송기헌 “해임건의도 가능”...추미애 “직 내놔"
김근식 “윤 총장 몰아내려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 견뎌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데 데 대해 "윤총장을 몰아내려는 부당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조기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은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라며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사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득권 권력인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은 정의라는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의 행위는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코스프레를 연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수처를 출범하느냐, 아니면 이를 막고자 몸부림치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야당이 공수처를 막아내느냐의 숨 막히는 대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못 다 이룬 검찰개혁을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추미애)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이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본인(윤 총장)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에는 추미애 장관이 “직을 내려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며 위법성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검찰조직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그동안 침묵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한 윤석열 총장더러 추 장관은 지휘권을 비판할 거면 사표쓰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니, 갖은 모욕과 압박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애초 의도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결국 추장관을 앞세운 여권은,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남발로 윤 총장을 모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장관의 무지막지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장자리를 지켜 견뎌내야 한다”며 “저들이 원하는 게 창피와 모욕으로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결기를 지키려면 당연히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의 주요 근거 역할을 했던 '김봉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휘권 철회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문화일보는 전날 사설을 통해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의 허위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고 검사 향응 주장 역시 ‘금융감독원 검사역’에 대한 향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징계에 의하지 않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및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가 1, 2차 입장문을 통해 작년 7월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 있던)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그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으나 갈수록 신뢰성을 잃고 있는 현실을 들어 법무부장관의 무분별한 지휘권 남용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