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조국 의혹 국조요구서 제출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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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쟁 위한 국조 단호히 반대” 일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를 일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의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서 아무 연관이 없다.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등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으로 말하면 속도위반 불법 추월, 난폭 불법 운전행위”라면서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 사모펀드 및 입시,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권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동되는데 이날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128명이 서명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찬성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민주평화당(당적 기준 4명)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명)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조요구서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달 26일부터 대정부질문,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0월 2일~21일 국정감사에 합의했다"고 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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