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구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3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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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참여연대 공동 [부산=최성일 기자]‘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구‧군 주민자치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제시 등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다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구·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주민 자치 형 공공서비스추진단 하경환 과장의 ‘행안부 주민자치 정책 및 방향’과 (사)시민교육센터 김기식 소장의 ‘부산다운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부산시와 북구, 해운대구의 주민자치 운영 현황 및 방향에 대한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동의대 차동욱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지정 토론자에는 김삼수 시의원, 권성하 연제구의원, 김혜정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 손지현 신라대 교수,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답변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은 “일선 구‧군의 주민자치가 지난 20여년 동안, 공동체가 무너진 마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행정의존 등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선7기 도시비전을 선언하면서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구현해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부산시의 주민자치와 마을협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로드맵 마련은 물론, 부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자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 지원기관(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게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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