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출입국관리”소개 영문 이슈브리프 발간

이기홍 기자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20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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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국경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한국의 출입국관리 방식을 소개하는 영문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한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경봉쇄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경봉쇄는 지속가능한 방식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입국관리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이민정책연구원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최근 “코로나19 시대 이동성의 위기와 대응: 한국의 접근법”(Mobility Crisis and Response in the Time of COVID-19: The Republic of Korea’s Approach)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 방식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영문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이 브리프에서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특히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출입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특별입국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별입국절차(Special Immigration Procedure)는 평상시 불법입국을 막기 위한 출입국심사에 검역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입국하려는 내ㆍ외국인이 (1)국외에서 발권할 때 (2)입국 전 (3)도착 직후 기내 (4)검역 (5)출입국심사 등 다섯 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모든 국내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공항만(POEs, Points of Entry)에서 검진을 받고 확진 시 즉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한국 내 지역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10.6%(1,177명)이며(5월 18일 기준), 해외유입자로 인하여 2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그럼에도 5월 10일부터는 입국자는 증상에 상관없이 모두 진단검진을 실시하여 개방성은 유지하되 국내로의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출입국관리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출국에 있어서도 세 단계에 거친 증상체크를 통해 해외로의 코로나19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이다.

 

이는 입국을 통제하되 출국관리는 소홀히 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이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한국적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로 메르스 이후 한국정부의 법제도 및 행정체계의 개선과 역량강화를 꼽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은 전염병 시기 감염자의 동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전염병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개방적이고 책임감있게 사람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심사(widespread tests), 엄격한 추적(rigorous tracing), 무료 치료(free treatment) 등 이른 바 3T(Test, Trace, Treatment)에 대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국제이주기구(IOM)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문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와 IOM한국대표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바이러스는 국경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방역도 역시 국제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K-방역이라고 일컬어지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출입국관리 모델을 이 이슈브리프를 통해 전 세계 출입국관리 담당부서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국제협력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의 박미형 소장은 “감염병의 전염 특성과 현대 세계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동 제한 조치를 주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개방적인 국경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이슈브리프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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