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여당 공정경제 3법 일단 수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0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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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규제강화 부작용 우려" 반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20일 거듭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여당이 올린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법안 심사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뿐 아니라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일본이 도입했는데 자회사 지분율이 100% 일 때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50% 이상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남발할 우려도 나온다. 또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하면 기업들이 미래투자가 아닌 자회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는데 돈을 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당내에서 정부여당의 안에 반대하고 나선 의원도 상당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기술적 규제의 찬반 문제라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자리창출과 세금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 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조항으로 통제하려다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경영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해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정부·여당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해 줄 보완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기밀이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용이해지는 부작용을 100% 차단할 보완책을 마련했냐"며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라는 확실한 경영권 방패를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 보라. 차등의결권은 중소벤처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도 다중대표 소송제도의 문턱이 너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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