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국민 제외한 범여 4 정당과 임시국회 소집강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3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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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일방적 국회운영 법적근거 없다.... 의회독재 꿈꾸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정당과 함께 오는 5일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 소집요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3일 “어제(2일)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과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총 188명이 서명한 21대 국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한 것은 ‘인해전술’”이라며 “국회 운영의 일방 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단독 개원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6월 5일 당연히 국회의장과 우리 몫의 부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몫이 될 예정인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한 상태다.


하지만 통합당은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여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법률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 꿈꾸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당장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고 확답을 피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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