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막는 ‘연동형 캡’에 선거법 개정 발목 잡혀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5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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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한제’ 고집··· 바른ㆍ정의ㆍ평화 “절대 반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캡’ 여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합의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협의체는 앞서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영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이른바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서면서 소수정당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ㆍ정의ㆍ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시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연동률 50%’ 합의가 무색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버티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상한제를 고집하는 배경이 당 대표의 공천 심사몫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억지로 캡을 씌우지 않으면 애써 영입한 인재에게 돌아갈 비례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연동형 도입시 민주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캡은 불가피하다. 여기엔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 도입은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변수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야당은 전국 단위별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에는 6개 권역에 각각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돼 있다.


하지만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운영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각 정당에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제도라면 동의하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중진 불사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진들의 경우 신인보다 인지도 면에서 훨씬 앞서는 중진들은 아슬아슬한 패배로 석패율제 부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협의체내 소수정당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석패율제 도입에는 비교적 관심이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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