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개헌 불씨’ 되기를...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9-23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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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대가는 혹독하다.


그 여파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불량 장관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도 요지부동이다.


이른바 ‘조국사태’를 통해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엔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딸 입시를 위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작성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이 당시 한인섭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불러 조사하니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인턴 활동 함께 했던 장영표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 받았다 진술했다 한다"며 "자고 나면 오늘은 또 무엇이 발생했을까, 무슨 새로운 의혹이 나올까 하는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우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오죽하면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이 품에 안은 조국 시한폭탄 째깍째깍 흐른다. 시한폭탄 터지면 나라가 파탄난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겠는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불통이다. 조국장관 임명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국 장관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게 제왕적 권한을 지닌 87년 낡은 체제인 대통령제의 한계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때가 되었다. 물론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도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우월한 정치체제인 것은 분명하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과정에서 하나같이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것은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겨우 41%의 득표로 당선됐다. 그런데도 권력의 100%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통합’이나 ‘야당과의 협치’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조국사태는 그 단적인 사례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았다. 대통령 얼굴이 바뀌고, 정당 간판만 바뀌었을 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국가운영 시스템은 변하지 않은 탓이다.


이제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가운영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사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양당제에선 권력을 쥔 쪽은 야당과의 대화를 시간 낭비로 여겨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게 되고, 권력을 잃은 쪽 역시 여당과 대화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 권력을 탈환하려고만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양측은 사사건건 사생결단 식으로 덤벼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대통령 한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개헌은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하면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조국사태’를 통해 연비제 도입과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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