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 자치구 “올해 기초연금 지급분 270억원 부족”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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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부담 재정립 필요...방치하면 ‘추경 만성화’ 우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으로 270억원 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별 복지사업 부족액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치구 25곳 중 종로·성동·마포·동작·동대문·서대문·영등포구 등 7곳은 부족분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나머지 자치구 18곳의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 전체 합은 272억8000만원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올해 기준 538만6000명 노인에게 11조4952억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기초연금 충당 비율(정부·서울시·자치구 25곳 평균값)은 각각 75.5%, 12.7%, 11.8%다. 그런데 11.8%를 대야하는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그걸 충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각 기관의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추가 인상 뜻을 밝혔지만, 이에 앞서 배분 체계부터 손봐 ‘추경의 만성화’부터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에 있는 광역 지자체 내부 상황이 이렇다면, 자립도가 낮고 노인 비중이 큰 다른 기초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4.6%(1조6800억원) 많은 13조1700억원을 책정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며 서울시는 내년 잠정치로 2조5000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올해 소득하위 20%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턱대고 예산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담할 부분,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재정립하는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 결국 ‘추경의 만성화’를 부르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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