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연동캡’을 정의는 ‘석패율제’를 양보하라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12-16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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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청년정치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는 청년들이 왜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일까?


연비제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서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 투표 결과대로 의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승자독식의 잘못된 현행제도에서 나타나는 절반이 넘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왜곡된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특히 다당제의 정착으로 인해 패권양당제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낡은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연비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다수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던 것은 양당제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 탓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시점임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가 국민을 선동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괴상한 방안을 들고 나와 연비제를 무력화 시키려 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의석수 몇 개 더 확보하겠다고 소위 ‘캡(Cap·연동형 상한선)’을 씌운다는 황당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뤄지겠느냐”고 질타한 것은 이런 연유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를 거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권역별 비례제, 준연동형이니 온갖 핑계를 대 지금 누더기 선거제를 만든 게 민주당 자신”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양당의 극한 대결을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지향도구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제 1당 의석을 추구하는 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15일 5당 합의부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잠정 합의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 개혁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한국당을 대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개혁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비례대표 몫이 준다면서 느닷없이 30석을 상한선으로 하는 이른바 ‘연동률 캡’을 들고 나왔다. 

 

당연히 소수정당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연비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민주당은 ‘연동률 캡’을 양보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반면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란 같은 시 · 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로 특히 정의당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연비제와는 무관한 제도다. 정의당이 현역 의원 재선을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의당은 연비제 도입을 위해 석패율제를 양보해야 한다.


즉 민주당은 ‘연동형캡’을 포기하고, 정의당은 ‘석폐율제’를 포기하는 합의하에 선거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준엄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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