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18] 미국의 우주군 창설의 의미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29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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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한국에서는 국방수권법이란 이름으로 해석된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으로 탄생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의회가 2020년 국방예산에 대해 사용권한을 준 것이니 정확히 말하면 2020년 국방예산법이 통과 되었다고 보는 게 더 나은 해석이라고 보인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에서 주한미군의 감축하한선을 못 박은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핵심이 주한미군 감축이 당분간 없을 것이란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아전인수적 해석으로 보인다. 몇 가지 점에서 한국이 보는 이 법안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 법안은 2020년 국방예산에 관한 법안이지 대통령의 지휘권이나 정책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우리의 관심이었던 주한미군의 감축 하한선만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적으나 트럼프가 한국의 태도에 실망하여 주한미군을 빠른 시일내 철수 하려고 한다면 이 법안이 막아 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희망사항이며 우리의 편견에 의해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에 정면 배치되지 않고도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주한미군의 철수 정책은 곧 시작 될 수도 있다. 철수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국방예산중 예산항목을 변경 해서라도 굳이 철군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의회는 예산부문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가 트럼프의 공약사항이며 양당 간 첨예한 대결로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갔던 멕시코와의 국경장벽(Border Wall) 설치 문제가 있다. 힘겨루기가 오래 걸리자 트럼프는 기존 국방예산중 일부를 국경장벽 만드는 일에 배치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소송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결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만약 트럼트가 주한미군 철수가 맞다 고 보고 결심하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철수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국방예산중 일부를 전용하여 추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법안 등이 암시하는 대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대사의 관저를 담 넘어 침범하고 미 대사의 참수경연대회를 여는 등 미국을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미국의 적인 중국과 한통속이 되어 미국에 반하는 태도가 심화된다면 미국의 여론이 변하여 의회나 대통령을 압박 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미군철수 카드를 친 중국 반미적 정부에 대해 절대 못 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을 보도하는데 있어 정작 한국의 언론 등은 빗나간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우주군의 창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심층 보도하는 언론은 극히 제한적인 것 같다. 이러한 우주군의 창설이 주목받는 이유 또한 중국이라는 적국에 대한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읽는 언론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우주군에 준하는 부대를 창설한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레이건 시절의 소련과의 스타워즈를 떠오르게 하는 우주전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지 5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많은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보도하였다. 이 달 착륙은 케네디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발 앞서 우주계획에 착수한 소련에 비해 뒤쳐 있었던 미국은 야심차게 우주계획을 추진하고 결국에는 소련을 제치고 달 착륙이라는 인류의 쾌거를 이루어 내고 세계 제1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이제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미국과 야심찬 우주경쟁의 시대를 열고 있다. 현대전은 인공위성에 의한 전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주에서의 패권경쟁이나 기술경쟁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에 대해 공갈 협박을 한 김정은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이유도 우주를 이용한 미국의 감시체제와 대응공격력에 속수무책인 것 같아 보인다. 김정은이 인공위성 기술시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이유도 북한이 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도움 없이 미국을 상대로 한 ICBM발사가 가능치 않다는 것을 잘 아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법안은 새로운 전쟁의 개념을 강조하고 새로운 적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며 미국의 패권을 지켜 자유진영의 리더 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우주군 창설의 서명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자신의 큰 업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미국언론에 보도되곤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전임 오바마에 비해 얼마나 군을 사랑하고 예산상으로도 적극 지원하는지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군 예산을 늘려 군인들의 봉급인상도 함께 발표하며 군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한미국은 강한 국방력이 필수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미국의 소리이다. 평화가 왔으니 군은 좀 쉬어 하는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 법안을 읽는 키워드는 미국대 중국의 패권경쟁이다. 이 법안은 미국을 위한 법이고 미국이 결코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기 위한 강한 미국을 만드는 국가적 합의가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미국의 적인 중국에 빌붙어 운명공동체란 말을 하며 미국과 등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무서워하는 김정은보다도 세상을 읽는 능력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나라를 빼앗긴 고종을 떠오르게 하는 요즈음이다. 이러다 한국은 정말 망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미 나라는 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상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자유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노예국가로 삼으려는 자유가 없는 나라와 함께 운명을 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은 홍콩을 구하고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홍콩인들의 자구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반미운동을 지켜만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미 국민 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나? 한국 스스로가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기본 철학이 다른데 영원히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 착각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다. 미국은 스스로 돕는 자신의 친구를 지켜줄 뿐이다. 한국은 과연 미국의 친구인지 배은망덕한 철부지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완전히 없어진 카드가 아님을 알고 미군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 작은 감사함이라도 표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세계는 새로운 패권경쟁의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다. 우주군을 창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외부에 비해 한국의 내부는 소모적이고 원칙 없는 당파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과 같은 애국자들에게 관심을 쏟기보다 서로 이권이 많은 자리나 감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여야 한다. 정작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미국을 무서워하는 북한이 미국과 손잡고 미국 우습게 보는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 코미디가 벌어질 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끔직한 상상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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