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추미애 아들 증인 0명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06 1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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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으로 국감계획서 채택강행...야, 보이콧 시사하지만 속수무책
진중권 “증인채택 거부는 180석 의회독재 결과...국민은 몰라야 한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180석 의회 독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몰라도 된다. 아니, 몰라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전날 국감 일정에 대해 협의했으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이유로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반발하며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행보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결국,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진행해 반발해 간사직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일(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우리당(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등은 본인들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건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안 부르려고 하고, 그 증인은 전부 국방위에서 하기로 당에서 결정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부르면 간사를 관둘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과 아예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국감에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쟁을 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측의 증인채택 요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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