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민주당, ‘야당 패싱’ 일상화...이인영 박지원 임명도 일방 처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9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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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적조치" 하겠다지만 속수무책...상임위 전체 포기 전략적 실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절대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검토도 없이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 의결한 데 이어 29일 이른바 '공수처 3법'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움직이는 등 도를 넘는 의회 독재 행태로 우려를 사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상임위원장 전체를 포기해버린 미래통합당은 “법적조치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 대책 처리를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토위도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의결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세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재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부동산 증세 관련 3법을 전체회의가 열린 당일 반나절 만에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상임위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을 다시 각 소위원회로 내려보내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회법을 위반했다. 


실제 소위원장 배분으로 인한 갈등으로 소위 구성에 난항을 빚는 가운데 민주당이 세부논의 없이 하루 만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야기됐다.


기재위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항의 했고, 결국 통합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회의진행 방식에 반발해 모두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위에서도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아직 법안심사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진행했고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의 법안만 올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점을 밝히며 통합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 아닌 훼방꾼의 모습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일방 독주’가 야당의 반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부동산 3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측은 투쟁의 수단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지작거리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진행하는 국회법상의 절차다. 그러나 통합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해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조정안에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소위별로 3분의2를 넘어 찬성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수적 열세로 인한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협치의 관행이 깨진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전체와 국회부의장 자리를 모두 마다했다. 


대신 실력으로 '정책투쟁' '대안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독주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력함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야당 청문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민주당 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일사청리로 진행시켰다. 


통합당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0석'의 현실이 너무 쓰리다”며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제시했던 7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자는 현실론 대신 "다 가져가라"며 명분을 택했던 전략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전횡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를 지켜볼 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성토하고 규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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