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직무유기'등으로 고발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4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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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훈 의장 및 중구의원들이 중구의회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1월 구청 및 구의회 인사 문제로 불화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 중이다.

조영훈 의장은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의 모든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의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오늘(13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중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구청장이 직접 출석·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온 바 있다"며 "그러나 정례회 모든 일정이 끝날 때 까지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민생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구청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는 모든 안건이 심사 순서와 무관하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또 다시 모든 일정에 불참한 것"이라며 "위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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