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개혁 동참’ 결단하라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8-27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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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준연동 50%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정말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연동, 부분연동, 준연동, 보정연동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동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돼야 법안으로서 표결을 하지요.”


얼핏 보면 국민의 염원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갈망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발언 같지만, 우습게도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연비제 도입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한 바 없다. 오히려 사사건건 발목 잡는 모습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당사자이다.


물론 ‘완전연동, 부분연동, 준연동, 보정연동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왜 언론은 입바른 소리를 한 그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탓이다. 정개특위 활동종료 시한은 이달 말이다. 며칠 남지 않았다. 그동안 개혁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장 의원이 이제와서 정개특위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양당제 체제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당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자행할 것이 빤하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가 전날 표결로 심상정 안(50%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 정유섭 안(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정운천 안(현재의 선거제도에 석패율제만 추가), 박주현 안(지역구 253석 유지, 비례대표는 16석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등 4개의 법안들을 전부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한국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 역시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만 할뿐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늦춰서 20대 국회 내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구태 세력의 ‘시간 끌기’ 때문에 모처럼 맞이한 ‘선거제 개혁’의 기회를 이대로 날려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선거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국회법에는 어느 정당이 위원 구성을 위한 간사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장은 한국당에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된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다.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약간 지체되기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전체회의 의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정개특위 활동 종료 시점인 이달 안에 선거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사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법사위로 넘어가면 90일 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시간 동안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시기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12월 중에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전에 마쳐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걸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잘못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그동안 충분히 혜택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올바른 선거제도 도입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야 ‘제2의 조국’, ‘제2의 최순실’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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