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세지 밖에 없는 상황...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07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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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할 뿐더러 배우자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화는 나지만 이혼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결국 불륜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우자의 핸드폰에 낯선 여자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하면서 불륜 관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럼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알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확보한 경우 이 문자 내용만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서초동에서 위치한 17년 이상의 경력의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메세지이고, 비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대화내용에 당사자들의 애정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사랑해’, ‘보고싶어’, ‘강릉 여행에서 그 날 밤을 잊지 못해’ 등 부정행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상간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자 내용만으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발견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문자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카카오톡과 같은 경우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일일이 화면을 캡쳐를 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부정행위를 일삼는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들키지 않으려고 상간녀와의 대화내용을 수시로 지우는데, 만약 본인이 확보한 내용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애매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자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성급히 화를 내며 외도를 언급하기 보단 기회를 엿보며 그 이후에 확실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한다.  

이밖에도, 배우자와 상간녀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용을 알고자, 배우자의 핸드폰에 불법 도청어플을 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방법을 알 수 없을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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