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김포 시민들의‘교통복지 권리’되찾을 의지 밝혀

-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 징수.. 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 “시민이 낸 통행료,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
-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할 교통복지 권리”

[고양=이기홍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준 고양시장

18일 이재준 시장은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 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공단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사진=일산대교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되어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