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민선7기 청렴군정 성과 잇따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27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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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조직으로의 혁신··· 주민중심 신뢰 행정 속속 결실
다산목민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1억 확보
청렴도 1계단··· 민선7기 들어 2년연속 2등급
주민불편·갈등 해소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박차

▲ 지난해 11월 진행된 유모차 행진 참가자들이, 다양한 캠페인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청)

 

[해남=정찬남 기자] 공직사회의 ‘청렴’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 제재를 가해도 그 뿌리는 제거되지 않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역대 군수·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등 불명예로 오명을 안긴 곳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청렴군정을 목표로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시민일보>는 이와 관련해 민선7기 명 군수가 이끄는 해남호가 취임 후 반환점에 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군의 청렴군정 척도를 가늠하는 대내외의 평가와 군민들을 위한 정책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해남군(명현관)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서류심사와 비노출 현지실사, 심층면접 등 2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시군구별 각 1개의 지자체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지자체에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에서는 3회 때 수상한 이래 9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6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청렴도 대폭상승··· 청렴 브랜드 정착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 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2017년 7.66점이던 평가 점수 또한 2018년 8.10점, 2019년 8.5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의 청렴도 상승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공직내부의 ‘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군수는 현재까지 1억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 군민 공감대 속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 개정을 비롯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해남군의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노인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가구별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명 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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