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독주’ 아서라, 큰코다친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7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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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177석 거대 공룡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모두 급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는 데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입법독주에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 절차는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즉각 행동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김용민·박범계·백혜련·유상범·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다섯 개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 것들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계없이 오는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야당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폭망한 정권이 많다”며 항의했지만, 공룡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7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분노한 민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주간 집계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6.4%포인트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최대폭이며, 이에 따라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폭락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민심이 집권세력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로 인해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리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일까?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가장 중립적이고,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 위해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규정으로, 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모두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親)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누가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무리수다.


혹시 집권세력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할 만큼 다급한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당국자들에 대한 첫 구속 성과를 내면서 사정의 칼끝이 ‘윗선’을 겨누게 된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 보고 체계상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목적이나, 공수처장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려는 목적이 검찰의 ‘원전 수사 저지’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날부터, 즉 윤 총장을 강제 해임하거나, 공수처법을 여당이 독단처리 한 그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며, 민주당을 향한 민심 이반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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