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 신청 실명제' 운영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04 2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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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민 신청 실명제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어떤 사업을 구민들에게 공개해야 할지 선정하는 과정에 구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접목시켰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53건이다.

이에 따라 구민 신청 실명제는 분기마다 신청을 받는데, 이번 2분기에는 오는 6일부터 6월5일까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정책실명 공개 대상사업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단, 공개 신청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신청인에게 확인한 뒤, 진행한다.

이렇게 구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들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구민 신청 실명제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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