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귀국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입 열게 될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12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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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박원순 아들, 부친 괴롭혔던 병역 의혹 결론 내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병역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박주신씨가 부친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족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도 주신씨를 겨냥해서는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주신씨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부친의 부고를 듣고 전날 체류 중이던 영국에서 입국했다. 


배 의원은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면서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신 씨 관련 의혹은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한 뒤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한 이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제기됐던 주신씨 관련 의혹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이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2013년 5월 주신씨 관련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박사 등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에도 주신씨가 자신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던 점이다. 


2015년에는 박원순 시장조차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밝혀 실종, 행방불명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런 박 씨가 부친상 기간 중에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 시장이 타계했어도 양 박사 등의 형사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도 종전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박 시장의 경우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앞서 2015년 11월에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2억 3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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