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영찬 의원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8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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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혁신계획안은 대표적인 ‘갑질 혁신 계획안’임을 전문가들도 공감
사(社)와 민(民)이 빠진 노·정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 불통인가? 소통인가?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6일 개최된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이 업계와 부산시민이 빠진 대표적인 ‘갑질’ 혁신안이라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시의회에서 주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콜로키움과 토론회’를 통해 협약 대상자인 버스조합과 노조 대표를 참여시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지금까지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협약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버스조합과 노조는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소통부재, 업계와 노조의 생존권 위협, 그리고 단체협약 부정 등의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조합과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는 이유로 혁신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소통의 부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차례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시는 지난 12년 동안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대중교통 수단간 무료환승제 실시, ▶시민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완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개설,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등에 대한 성과를 부산시 자체만의 성과인 양 생색을 내면서, 오히려 일부 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채용비리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준공영제에 시민의 혈세가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하면서 재정증가의 책임을 모두 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상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증가와 관련하여, 정작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종사원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운송원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버스요금인상만은 6년간 제자리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기업경영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덧붙여,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본질적으로 원인 파악을 위해, 재정투입 예산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재정의 증가여부와 원인을 살피고 그 내용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준공영제 혁신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민선7기의 핵심가치인 ‘시민과의 소통’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소통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혁신계획을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와 노조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못하였는지를 시장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수요자는 시민이고, 부산시의 주권자로써 부산시가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도 부산시민이라면서 대중교통체계 정책은 반드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고 현실가능한 수준인지를 부산시는 우선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발언 말미에서, 이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시정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산시의회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시정을 펼쳐 나간다면,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 비전이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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