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친환경도시 탈바꿈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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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타협 없다"··· 악취·미세먼지와의 전쟁 속속 결실
환경 위해 공장 퇴출··· 준법업체는 지원
소음·악취·먼지민원 1년새 절반 이하↓
공장 배정물량 축소··· 제한업종도 늘려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가속페달

▲ 김포시가 환경개선의지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업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문찬식 기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출범한 민선7기 경기 김포시가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고 있다.

김포시는 일부지역에 공장과 주택이 뒤섞이며 2017년 ‘혼잡도지수 1위’, 2018년 ‘미세먼지 최악’의 오명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최우수, 환경오염 민원발생 급감 등 전국에서 손꼽는 환경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  “환경문제 타협 없다”…건강 위협 업체 퇴출

획기적인 성과의 배경에는 “환경문제만큼은 타협이 없다”며 취임 초부터 일관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정하영 시장이 있다. 정 시장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공장이 몰려있는 김포에 더 이상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공장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상습, 고의로 법령을 어기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은 예외 없이 퇴출하고, 준법경영 우량업체는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다.

시의 이런 자신감은 2018년 4년 연속 경기도 취업자수 1위,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등 좋은 일자리와 좋은 고용유지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다.
 

■ 매머드급 환경개선TF, 사업별 강력 드라이브

정 시장은 취임 직후 '현실적, 효과적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실행'을 지시했다.

곧바로 꾸려진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팀’은 부시장과 환경국장은 물론, 11개부서 부서장 등 31명이 모여 1년 동안 5차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최종 중·장기 4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공장입지 ‘제한’, 환경저감 ‘지원’, 환경오염 ‘단속’, 환경오염 ‘저감’이다.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의지가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펴는 것이 핵심이다.
 

 

■ 경제자유구역 추진…공장 배정물량 더욱 축소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개별공장과 주거 이주방안, 첨단산업 육성, 개발방향 설정,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추가 예정이며 김포시도 조만간 경기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 이상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정 물량도 줄인다.

김포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한 해 전보다 배정량을 대폭 줄인 데 이어 올해는 그보다 20%를 더 줄여 물량을 신청했다.

총량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나눠 짓는 이른바 ‘쪼개기’ 등 편법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공장관리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 미세먼지 측정·관리 강화… 제한업종 추가예정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될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내년 5월까지 수립되고, 미세먼지 저감 오염원관리 통합지침도 제정된다.

통합지침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입, 비산먼지 측정, 농지 등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자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우, 통진, 고촌 3개 측정소의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를 연 2회 공표한다.

시의 이런 노력은 지난 3월 ‘2018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결과 Ⅱ그룹 1위로 증명됐다.

덧붙여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58개 제한 업종에 11개를 추가해 총 69개 업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 플라스틱 제조 등 소음, 비산먼지, 유해가스로 인근 지역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공장유도화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환경개선 사업장 지원강화… 특화단지 공급도

환경단속과 병행해 환경관리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설비 도입과 개선의지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시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기업의 환경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1단계로 환경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하고, 2단계로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오염 측정을 돕는다.

이 과정을 거친 기업은 3단계로 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 교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역내 주물주조, 표면처리 업체가 기존 공장허가를 폐쇄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할 경우 조성원가의 90%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작물 안전성 조사도 계속된다. 쌀, 과일, 뿌리채소, 잎채소 등 22점의 중금속 8종을 분석해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한다.
 

 

■ 환경소송 대응강화… 악취 등 민원 대폭 감소

환경오염 관련 소송대응과 단속, 점검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폐쇄명령처분 취소 등 최근 41개 업체와 3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다. 환경전담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3건 승소, 5건 취하 등 8건이 종료됐다.

정기단속외에 민원발생이 많은 특정업종 사업장을 수시, 특별 점검하며, 전단속반을 일제히 투입해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1636곳의 배출업소 중 1502곳의 점검을 마쳤다. 주물주조업체 등 92곳을 수시 점검한 결과 5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27개 업소를 고발, 조업정지 조치하고, 26개 업소는 고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지난해 4313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지난 5월22일 현재 9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소음, 악취 비산먼지 민원이 기간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포시자원화센터와 자동집하시설의 악취저감 대책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올해 초 생활폐기물 저장조 스크린 설치에 이어 설비교체를 마쳤고, 음식물 건조시설 배기 닥트와 이송 컨베이어 탈수시설도 개선해 악취를 줄였다.

김포시자원화센터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대비 5%를 감축해 ‘2018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최우수 사업장’ 선정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나무 심고 숲 조성… 미세먼지 공포 잡는다”

시는 꾸준하게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공포에 대응하기로 했다.

10억원을 투입해 한강신도시의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보식하고 있으며, 교목과 관목 등 10만주를 10월까지 심는다.

또한 사우동~북변동 국도 48호선에 화살나무 4650주를 식재했다.

시는 2020년 고촌~걸포 원도심 구간과 한강신도시 가로숲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2021년 양촌 원도심에도 가로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권 숲 조성과 별도로 운양, 고촌, 월곶, 하성, 통진, 대곶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도 조성됐다. 관목, 단풍, 물푸레, 개나리, 백합, 상수리 등 17ha 면적에 4만7000주가 자리를 잡았다.

시는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ha를 조림했으며 내년에는 20ha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양촌읍 학운리 일대 산업단지의 공원과 녹지에도 10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숲이 조성된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대를 이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 없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기본조건”이라면서 “주민과 시민의 건강과 생존, 김포시의 미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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