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분양가 상한제' 시행땐 강남 재건축 타격" 지적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9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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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시행 재고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무리한 강력 규제로 인해 침몰 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지정요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최종관리 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도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보듯 하다"면서 "과거역사를 돌이켜봐도 훗날 미래에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영원히 없다는 철칙을 알 때도 됐건만 실책만 계속되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할 것임을 입 모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투성이 정책이라면서 "지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확정 발표될 오는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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