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日규탄' 성명··· 불매운동 지지·피해기업 지원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3:06: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역사등 교육프로 개발키로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의장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12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과 함께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아베내각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이라고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분야 행정 및 재정의 지원,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아베 정부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번 경제침략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25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했고, 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범 시의장을 시작으로 국회 및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