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건의

황승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0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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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농어민 목돈마련 길 없애면 안 된다" [남악=황승순 기자]
▲ 김문수 의원
전남도의회가 1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존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장려기금)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9일 기금 폐지 추진과 함께 사업 일몰 방안 마련을 권고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농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가입자 감소 추세는 농어업인구 감소 영향이 크고, 지난해 가입자 27만여 가구는 전체 농어가의 16%지만 경영규모가 작은 농어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결코 낮지 않다'며 농어가저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보탬이 되도록 저축한도를 늘리고, 청년이나 귀농·귀어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40여년간 농어민의 재산형성 수단이 돼 온 농어가저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대상과 혜택을 늘려 농어업 인구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가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농어가저축의 존폐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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