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청 왜 이러나?..특정 업체 배정 두고 논란

황승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3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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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교육지원청, 상식을 벗어난 학교배정...뒤늦은 수습책 골몰
최근 학생수용 과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소재 S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사진=황승순 기자)   
[목포 = 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 옥암동 소재 공동주택이 인근 초등학교 배정협의 후 건설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자녀 입학이나 전입을 앞두고 교육청의 학생 수용 판단에 불만을 품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과밀로 상당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학교 실정에도 불구하고 선승인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후발 시공승인을 얻은 주택 시공사에게는 조건부 승인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와 옥암동 소재 A아파트(217세대/이하 본 아파트)측에 따르면 본 아파트 2차의 경우 허가 취득을 지난2016. 6.27자로, 본 아파트 3차는 2017.10.19.자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인근에서 거리와 초등학교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S 초등학교를 염두해 둔 아델리움 2차와 3차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아 2차의 경우 놀 10월 입주를 앞두고 학교 배정에 따른 입주민들의 입장과 배치된 목포 교육청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목포교육청은 목포시로부터 승인 받은 아델리움 2차 건축승인 1년 후에 신청한 임대주택 업체인 C산업과 2017. 5.1일자 목포시와 협의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인 임대주택업체에 대해서 학교 지정 협의를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2016년 당시 교육행정업무를 시행했던 목포시 교육청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조합형태의 공동주택보다 뒤늦게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축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식을 뛰어 넘는 판단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A공동주택 입주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교육당국에 강력항의하고 나섰다.

 

입주예정 주민 A씨(A아파트 2차)는“현재 큰애가 S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 주택을 분양받게 되어 올 10월이면 입주하게 된다”면서“둘째아이가 2021년 초등학교1학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인근이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를 매일매일 불안한 환경을 안고 등교시켜야 되는 것인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 주민들도“만약 입주민 의사에 반한 결론이 진행될 경우 법정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최근 이런 민원이 쏟아지자 목포시 교육당국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입주민들의 불만이 해소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조만간에 결론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혁제(전남도교육위원)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22일)에서“논란이 된 민원에 대해 입주자 입장에서 교육당국과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사실상 이미 상당한 입장 정리가 되어 주민 불편이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목포시의회·삼향동 옥암동 상동)의원도“당초 인위적인 기준 적용을 강행 하다 보니 일어난 사항으로 보인다”며“주민들의 기본적인 권익이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 S초등학교는 인근 학교와는 달리 수용 가능한 능력을 넘어선 과밀로 포화상태라서 초등학교의 열악한 면학분위기 더욱 파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수용여부의 판단이 적절하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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