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방사성폐기물 과세는 정당한 보상··· 지방세법 개정을"

임일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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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건의문 채택
30일까지 올 2차 추경등 처리

▲ 영광군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강필구 의장과 의원들이 즉각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영광군의회)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총 15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난 16일 열렸으며 개회식 직후에는 장영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체 의원을 대표한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발의됐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지역에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개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후 상임위별로 14건의 조례안과 2019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및 2건의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결 처리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하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해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을 상세히 살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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