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김포시-시의회 갈등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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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재갈 물리기"
"공직기강 확립 차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정책자문관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유출'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공무원의 부적절한 근태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수사 의뢰를 두고 '언론·시의회 재갈 물리기' 등의 우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진행하기 마련이지만 이례적으로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의뢰를 했다는 건 그 배경이 시의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김포시정을 보좌하는 정책·공보·안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집행기관에 자료로 요구해 받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보좌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자료 분석결과 직원 복무행태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집행기관이 개인적인 일탈 점검과 김포시 조직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경찰수사권 활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인 게 '시의회 의정활동의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 유감 표명과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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