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委, 勞勞갈등 촉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논의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9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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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청회 개최
공무원노조 "특혜·위법"
공무직노조 "처우 개선"
양측 대립··· 협의 모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히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이날 공청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시의회와 양측 노조가 함께 조례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의원 11명은 지난 5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 가운데 노조 간 갈등을 불러온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분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무원노조는 특혜·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직의 처우가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무직 노조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갑질' 등의 차별 대우를 받아온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 노조 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자치위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양측 노조의 주장이 다르니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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