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1-24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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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정희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짧은 기간에 OECD 10위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변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원인이 정치인들에게만 있을까? 정치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의 역할은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여러 해결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치후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한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것일까?


먼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불신의 악순환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정치자금이 부족한 현실로 인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치인들도 이에 보답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면 정치 불신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전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인들도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한 때 베스트셀러였던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룬 ‘상호성의 법칙’에 대한 실험에 의하면 작은 호의를 받은 피실험자들이 아무런 호의를 받지 않은 피실험자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행운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받은 호의는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데, 작은 호의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을 빚진 심리 상태로 만들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상대방에게서 승낙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성의 법칙’은 설득의 기술에 대한 내용이지만 정치자금 분야에도 적용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정치인들도 받은 호의를 보답해야한다는 심리가 생기게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결제, 간편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떤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모아진다면 선진 정치문화 정착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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