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추미애 아들, 국민의 ‘역린’ 건드렸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2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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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특혜 논란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들썩였다.


당시 대학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장관 딸의 장학금·논문 특혜 논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았다.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선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 집회’ 제안까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장관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200만원씩(총 1200만원) 받았는가 하면, 2008년 한영외고 재학시절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간 인턴으로 지내면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특히 외고 → 고려대 →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른바 ‘금수저’ 코스를 밟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아빠 찬스’라는 신조어가 인터넷상에서 나돌았겠는가.


이는 ‘공정’과 ‘정의’란 키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의 정서를 건드렸고, 그로 인해 조 장관을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만큼 교육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에게 있어서는 역린(逆鱗)과도 같은 것이다.


조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사태가 수습되는가 싶더니 1년 만에 또다시 역린을 건드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황제 군 복무’ 의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는 21개월 간의 육군 카투사 복무 기간 중 무려 58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가운데 19일의 병가와 관련해서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아무런 근거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때였다.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남성이라면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로 또다시 20-30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검찰의 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실제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은 법적 사무를 다루는 장관이 아니고 정의로움을 다루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다.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고 또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병역 문제는 조국 전 장관 딸 특혜 논란 못지않게 청년들에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에 대해 여론조사 한 결과 추미애 장관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 교체설이 나올 만도 한데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집권세력이 권력에 취해 이제는 그런 문제에 둔감해진 탓인가?


아니면 180석 가까운 거대한 ‘공룡여당’의 힘을 믿고 오만해진 탓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대통령 주변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만한 인적자원이 없는 탓인가?


그러나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권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빠르게 교체했듯, 추 장관 역시 신속하게 해임해야 한다. 그를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 문제 말고도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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