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2월 3일 ‘악어의 눈물’ 흘릴까?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30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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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철회를 호소했고, 법무부 파견 검사까지 양심선언 할 정도라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위인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어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한 평검사 2명 중 한 명으로 사실상 추 장관의 측근인 셈이다.


그런 그가, 즉 윤 총장 감찰 조사에 참여한 평검사가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고백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에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은 상실하게 되고, 윤 총장은 지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판사 출신인 추 장관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추 장관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조직폭력배들의 신조를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바로 12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거기에서 법리니 절차니 하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이런저런 구실들을 내세워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법원의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징계위에서 우선 주먹부터 날리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서명할 것이고, 그걸로 윤 총장은 옷을 벗게 되는 것이다.


왜, 현 정권은 윤 총장을 죽이지 못해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안달복달일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필자 역시 현 정권이 뭔가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라고 꼬집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12월 3일 ‘악어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참으로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하면 그만일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진중권 씨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고,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의 생각도 그렇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싸움닭’으로 만들어 대신 총대를 메고 싸우도록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법무부 장관도 한심하거니와 훗날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걸 부추기고 즐기는 대통령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장담하거니와 설사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옷을 벗기면서 눈물을 ‘찔끔’ 흘린다고 해도 그 눈물에 감동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 예정된 눈물이 가식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탓이다.


정말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추미애 방식은 아니니까 즉각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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