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수도법 시행령은 국민기만이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06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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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이민세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에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태 발생 당시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조명래 장관은 작년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개정안에는‘세척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주기적 세척 의무화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제3의 힘에 의해 정부정책이 밀려났다는 불신을 자초하자는 것인가? 


더구나‘세척범위’도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 전체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고서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세척공법 선정과정에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도 필요하다.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가 없다는 것은 허공에 선긋기가 아닐 수 없다. 물때 제거 효과 여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저 엄청난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마치 세척인 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돗물 직접 음용율이 7.2%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모쪼록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재조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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