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희망 ‘손학규 선언’을 지지한다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8-20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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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당내 매당파의 퇴진요구를 일축하면서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도 준비하고, 제3의 길 수행을 위한 새 판짜기에도 돌입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는 독일식 연합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정치적 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 3당을 굳건히 지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손학규 선언’은 단순히 당내 매당파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니다. 그가 전남 강진 토굴에서 나와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쏘아올린 첫 일성(一聲)이 ‘제 7공화국’이었다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두 번씩이나 했던 손 대표 입장에서 마치 구멍가게와 같은 바른미래당 대표직에 연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직을 단 한 번도 못해본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집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손 대표가 매당파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당 사수의지를 피력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함’인 것이다.


실제로 손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게 손 대표의 마지막 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패권양당에 실망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런 손 대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 믿는다.


실제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한 바른미래당 승리’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자면 유승민 의원 등 매당파는 더 이상 당권투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손 대표가 “그만 싸우고 화합하자”며 손을 내민 만큼, 유 의원은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손을 맞잡아야 한다.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에 육박했었는데, 당 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는 지지율이 5% 안팎으로 반 토막 나고 말았다. 

당 분열이 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이 화합하기만 하면 당 지지율은 급속하게 올라 갈 것이다.


그게 싫다면,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손 대표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한국당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당을 떠나라. ‘합의이혼’을 요구하겠다는 추악한 생각은 아예 접어라.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인 ‘대안정치’의 박지원 의원도 더 이상 손 대표에게 ‘합의이혼 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비례대표 의원들을 나눠먹기 하는 그런 ‘야합의 정치’는 손학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바른미래당이 빅텐트를 치고, 제3의 길을 수행하는 새 판짜기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구조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란 믿음이 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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