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176석 민주당, 폭주의 끝은 어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02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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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안 일방처리...통합당은 장외투쟁도 포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전·월세 계약 ‘2+2년’·‘상한폭 5%’ 임대차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제동장치 없는 176석 거대여당의 무한폭주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다. 이미 지난주 관련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숙려기간 5일이 지나면 법사위에서 다뤄지고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오른다.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이 법들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안 가운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이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라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위한 법안도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총 3건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동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0일 처리된 임대차법 개정안도 제1 야당인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됐다. 


통합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180석 이상 찬성 땐 종료)도 의미가 없는 데다가 안건조정위원회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상임위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건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지난 29일과 30일 연이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에서 제기되던 ‘장외투쟁’마저 접기로 하는 등 사실상 ‘개접휴업’ 상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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