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1월까지 미정리 행정재산 일제 정비 추진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3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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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 후 주소부여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미정리 공공용지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번이 난립해 있어,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지번을 단순하게 정리해 최소한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된다.

정비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장·포장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목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정리한 뒤,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행정재산 관리시스템에 정리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정비 대상은 지역내 도로 5387필지 307만103㎡ 중 대로 및 중로 48곳으로, 앞서 구는 지난 2~5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동별 정리 대상 도로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했다.

이어 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쳐 공공용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합병·정리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정리 대상 도로 중 1200필지 102만3367㎡를 정비해 기존 94개 도로지번을 32개로 정리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던 도로의 지번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했다.

구는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작업과 행정재산시스템 상의 공부정리작업을 계속 이어가 오는 11월까지 행정재산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번이 단순하게 정비되면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 결과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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