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조국, 되풀이 되는 역사를 단절하라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8-26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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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코드와 맞는 후배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라를 위기에 빠트려선 안 된다. 더 이상 사랑하는 후배 조국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 조국을 구해 달라. 조국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나라를 구해 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로부터 벌어진 일이다. 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청와대는 손 대표의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6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이가 60.2%에 달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도 덩달아 큰 폭으로 하락해 ‘잘한다’(41.5%)보다 ‘잘 못 한다’(49.3%)는 응답비율이 7.8% 포인트나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 해 30.5%로 겨우 30%대를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조국 후보자 한 사람으로 인해 문 대통령과 집권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변변치 못한 탓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문제로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오름폭은 극히 미미해 정당 지지율은 22.9%에 불과했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4%에 달했다.(이 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균 응답률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여론조사의 수치는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심이 어떻든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거나 자진사퇴 시킬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25.4%의 국민이 무당 층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른미래당 등 제3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연상케 한다면서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도 싫어서 무당층으로 가겠다는 방관자적 자세로는 결코 낡은 우리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다. 


지금은 과거 패권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던 낡은 양당제 시대가 아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 이외에도 눈여겨보면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구적폐’와 ‘신적폐’를 동시에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차마 내치지 못해 탄핵을 당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 후보자를 내치니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유권자의 힘으로 양당제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다당제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유권자의 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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