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근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1-26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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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소방서 서장 최성희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각 시·도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방청 발표자료 '비상구 폐쇄 및 피난시설 물건 적치 위반 사례'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2년간(2017~2018년) 신고 건수가 5건, 과태료 275만원 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일부개정(2019.9.26)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19세 이상 성인에서 불특정다수로 확대하였고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비상구 폐쇄 및 피난시설 물건 적치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초 1회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 조례가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특히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또한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사항을 지속·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비상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은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

비상구 위법행위 신고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 등에 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뤄지면 소방서 포상 심사회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포상제를 떠나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차단·잠금·물건적치 등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객들은 비상구 위치와 피난로 등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의식전환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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