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 제정·공포·발효·시행’이라는 등의 그릇된 표현 자제해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30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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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에 대한 ‘금지의 해제’로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법제화에 이르진 못한 상태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은 2020년 8월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정한 금지사항(탐정 호칭 사용 금지 및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즉, 금지 해제)되어 누구나 탐정(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으나(보편적 직업, 자유업), ‘탐정(업)을 허용하되 이렇게 규율하겠다’는 등의 관리 규정을 정하는 법률 제정(법제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 진행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부의 언론과 탐정업계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의 일부 개정’이 마치 ‘탐정업 법제화’를 의미하는양 ‘지난 2월4일 탐정법이 제정되었다’거나 ‘2020년 8월5일 탐정법 공포 또는 발효·시행’, ‘공인탐정(공인탐정법) 시대 개막’이라는 등의 그릇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적잖은 탐정(업) 희망자들과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는 바, 이에 필자는 한국형 탐정(업)의 태동과 직업화 관련 법적 토대를 대중에게 명료히 서술해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31일 제정된 ‘신용조사업법’을 시발로한 지금의 ‘신용정보법’을 통해 40년 넘게 ‘탐정업 전반과 탐정 호칭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그렇게 통용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가름한 최초의 사법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청도 지난해 6월 행정해석을 통해 가벌성(可罰性) 없는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법리와 시대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타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등 8개 단체(11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격 수리(受理)한 바 있다(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민간조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이는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주무관청(경찰청)의 결단이였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거기에다 그간 탐정업의 직업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020년 2월4일 개정, 금융위 업무, 국회정무위 소관). 이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으며, 이제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거는 등 광고나 영업을 하여도 나무랄 사람이 없게 됐다. 이것이 탐정(업)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경찰청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 개정 등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는 탐정(업)의 직업화에 물꼬를 튼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탐정(업)의 존재나 역할을 법적·행정적으로 정립하는 ‘법제화’라 할 순 없는 일이다. ‘(가칭)탐정업 업무의 관리법’ 제정 등 법제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문제로 법제화 이전이라도 직업화는 얼마든지 가능함). 이러한 탐정업(민간조사업) ‘직업화 과정’ 및 ‘법제화 과제’를 혼돈한 듯 일부에서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을 ‘탐정법 제정·공포·발효·시행’이라는 등으로 과대·과장 표현(보도)하고 있음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탐정(업) 관련 법적 토대와 관련 법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숙고를 촉구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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